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자 보호 (문단 편집) ===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특별 보호를 받는 상품 === [[우정사업본부|우체국]]의 [[우체국예금|예금]]/[[우체국보험|보험]],[*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]]에서 직접 운영한다.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70% 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하며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도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운영된다.] [[국고채]], [[외국환평형기금채권|외평채]], [[국민주택채권]], [[한국은행]]의 [[통화안정증권]], [[한국산업은행|KDB산업은행]]의 [[산업금융채권]], [[한국수출입은행]]의 [[수출입금융채권]], [[기업은행|IBK기업은행]]의 [[중소기업금융채권|중금채]], [[농협중앙회]]/[[NH농협은행]]의 [[농업금융채권|농금채]], [[수협중앙회]]/[[수협은행]]의 [[수산금융채권]], [[한국증권금융]]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[* 한국증권금융은 사기업으로 간주되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설립된 반관반민 특수법인이다. 사실상 일반은행 예치금보다, 증권 예탁금이나 주식, 채권 등이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제도보다 더 강력한 보호책으로 묶여있는 것이다. 증권예탁금이 원금과 이자 100% 지급을 보장하는 우체국예금,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급이다. 이렇게 된 이유는 [[장영자·이철희 금융사기 사건]]과 2002년 [[김대중/평가#s-2.1.4.7|최규선 게이트]] 때문이다.]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다. 이는 '''[[대한민국 정부]]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'''이기 때문이며[* 단, [[통화안정증권|통안채]]는 [[한국은행]]이 [[공개시장운영]]을 하고자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별개이다. 우체국의 경우 예금은 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'해약환급금'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다], 따라서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100% 보장되어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한다. 이러한 것들은 '''원화(KRW) 가치가 미국 달러당 1000만원(...)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똥값이 되기 전에는 안전'''하다. 앞서 열거한 금융채권들 중에는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만 발행 자체가 가능한 [[산업금융채권]], [[수출입금융채권]]이 있고, [[농업금융채권|다른 하나]]는 [[농림축산식품부장관#s-6|관련 부처의 장관]]에게 신고를 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.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,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해당 기업체가 파산해서 폐업한 게 아닌 한 전자증권제도에 의거하여 [[한국예탁결제원]]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테니 찾을 방법은 있을 것[* 실제로 [[1997년 외환 위기|외환위기]] 당시 증권사가 여럿 쓰러졌을 때, 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던 주식들은 당시 증권예탁원이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 소유주들 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게 한 이후 주식을 타 증권사 계좌에 무료로 이전시켜 주었다. 다시 말하지만 '무료'로. 반면 은행이 망했을 때 [[예금보험공사]]는 고객이 망한 은행에 있는 계좌 잔액을 타 은행으로 이체시키기는 것을 요구하면, 예보는 수수료를 삥뜯는 것으로 악명높다.]이고,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 자산들은 [[한국증권금융]]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[[자본시장통합법]]으로 정해져 있어 손해 보지 않는다. 신주로 발행된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인 1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,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, 실물출고 혹은 타 금융투자회사에다 개설해 둔 본인의 종합계좌로 입고시켜두지 않는 한 그대로 한국증권금융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.[* 타 금융투자회사에다 개설해 둔 계좌로 입고가 완료되는 순간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게 된다.]--주가폭락이나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유자 책임...-- 물론, 예결원과 한증금 두 기관이 제기능을 못해서 망하는 시점이면 우체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'''[[대한민국]]이 이미 전쟁에 완패해서 멸망하는 시점이다.'''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계좌개설, version=915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